헌법재판소의 신문,방송법 관련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의 효력을 인정해야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법은 저질렀지만 처벌할 수는 없다는 식의 판결!!!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하는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중요하다고 판결한다면, 이세상 사람들이 앞으로 법을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국민청원 서명에 함께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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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라에 네티즌 서명운동 헌법재판소 판결은 부당하다는 국민청원
- 약 속 ptvic****
- 발의: 2009년 10월 29일
- 마감: 2009년 11월 30일
- 서명목표 1000000명
- 현재 서명인원 10942명
|총 10942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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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ter ehsell****
- [의견] 헌법재판소의 존재의 이유가 사라졌다. 세금아깝다. 걍 해산해라. 진정으로 바란다. 그래도 끝까지 소신을 지킨 두 재판관은 갠적으로 존경한다. ( 송,,,조,,,두분..빼고 나머진 mb똥꼬나 빨아라. 소신도 없고 개념도 없는 영감들이 무슨 헌법재판관을 한다고..나참...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란 우리나라 헌재하고는 하등 상관없음.09.11.19 01:40
- sorkdwnlemf lbn****
- [의견] 시대와 정권따라다니는 법조인들..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런 기대엔 부응하실줄도 아시고...ㅠㅠ09.11.17 10:01
- 황재현 bincen****
- [의견] 서명09.11.12 22:01
- 조언자 bidnajun****
- [의견] 헌재는 명심하십시오! 한나라당이 13년전 불의로 가득찬 노동법을 맘대로 통과시키고도 그저 쉬쉬 거린 결과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빼앗긴 것은 물론, 실리적 관점에서도 노동자에게 임금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 탓에 자본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 외환위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말해 바로 도덕적으로 대단히 어긋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참 몹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헌재는 자꾸 인도주의적 양심에 따른 감성을 부정하려는 쪽으로 이성을 실현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번에 또 그런다면 감성에 입각한 인도주의는 물론, 제대로된 실리까지 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09.11.11 16:54
- 조언자 bidnajun****
- [의견]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12814909.11.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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