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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봐주세요
아동성범죄자들은 신상공개를 해야합니다
- 나라호
deeli****
- 발의: 2009년 09월 23일
- 마감: 2009년 10월 20일
- 서명목표 5000명
- 현재 서명인원 24901명
우리나라 법은 성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아이의 안전에 대해 너무 두려울 따름입니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인권은 말도 안됩니다
늘어나는 아동성범죄, 인터넷에 신상공개를 하고 벌을 가중시켜야 줄어들수 있습니다
얼마전 TV에서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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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도입 1년…아동 성범죄 ‘급증’
<앵커 멘트>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지 1년이 됐지만, 아..
우리나라 법은 성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아이의 안전에 대해 너무 두려울 따름입니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인권은 말도 안됩니다
늘어나는 아동성범죄, 인터넷에 신상공개를 하고 벌을 가중시켜야 줄어들수 있습니다
얼마전 TV에서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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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도입 1년…아동 성범죄 ‘급증’
<앵커 멘트>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지 1년이 됐지만, 아동 성범죄를 막기엔 미흡합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9살 난 이 여자아이는 등굣길에 50대 남자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상처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녹취> 피해아동 아버지(음성변조) : "직장이니 대장이니 없어요. 항문도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여자 생식기가 80% 훼손이 돼서 없어요."
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고율이 6%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피해아동은 한 해 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녹취> 아동 성폭력 수감자(음성변조) : "성범죄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더 약한 상대를 찾는 거죠. 좀 더 손쉬운 상대."
이런 성범죄를 막기 위해 1년 전, 전자발찌가 도입됐습니다.
<녹취> 전자발찌 착용자(음성변조) : "24시간 계속 연락이 오니까 어떤 때는 새벽에도 연락이 올 때도 있고 낮에도 연락이 오거든요?"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를 냈지만 한계도 지적됩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170명 가운데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 출입금지 당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표창원(경찰대학교 교수) : "그들이 잠재적인 피해 대상인 어린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신상등록 제도'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그동안 여기 직접 찾아오신 보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내가 이걸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 한 분도 없었어요."
전국적으로 성범죄자 700여 명의 신상정보가 등록돼 있지만, 열람실적은 50여 건에 불과합니다.
재범률 50%에 이르는 아동 성범죄.
보다, 면밀한 대책 없이는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출처 : kbs뉴스
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909/20090922/1851266
|총
24901명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