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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저작권법반대운동
불필요한 저작권법으로 인터넷을 억압하려 하지말라.
- 사바테일
saba****
- 발의: 2009년 06월 18일
- 마감: 2009년 07월 18일
- 서명목표 10000명
- 현재 서명인원 26923명
서명성공하고...일단 정부 신문고에 올렸는데.저작권법 시행된다는군요(그림2)
개정과는 상관없이.. 밑에 사례들은 일단 지금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하는군요
어떻게합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인제
<7월 23일부터 새롭게 시행될 저작권법 중>
- 위법에 해당하는 몇 가지 예시 항목들입니다.
ㆍ 사진 및 영화, 드라마(방송에 속한 모든 것들)의 캡쳐장면
ㆍ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 책 내용, 노래가사 (단, 적당한 '인용'은 가능)
ㆍ 타인의 저작물(영화, 드라마, 삽화 등)을 작가동의 없이 패러디
ㆍ 좋아하는 가수의..
서명성공하고...일단 정부 신문고에 올렸는데.저작권법 시행된다는군요(그림2)
개정과는 상관없이.. 밑에 사례들은 일단 지금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하는군요
어떻게합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인제
<7월 23일부터 새롭게 시행될 저작권법 중>
- 위법에 해당하는 몇 가지 예시 항목들입니다.
ㆍ 사진 및 영화, 드라마(방송에 속한 모든 것들)의 캡쳐장면
ㆍ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 책 내용, 노래가사 (단, 적당한 '인용'은 가능)
ㆍ 타인의 저작물(영화, 드라마, 삽화 등)을 작가동의 없이 패러디
ㆍ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른 음원파일이나 동영상
ㆍ 맛집이나 여행정보를 위한 이미지 무단 사용
ㆍ 연예인 사진
* 또한, 개정된 저작권보호법안에는 삼진아웃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용인즉, 저작권에 위반되는 파일을 전송(업로드)한 사실이 세번째 적발되면, 해당 네티즌은 본인의 모든 인터넷 계정을 정지 또는 해지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 동의 없이 이런 국민을 억압하는 정책을 왜 자꾸 만드는지..
정치 관심없지만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해지네요..
저작권법 만들고 돈 버는사람들이 돈이라도 먹였나요 ?
다른 곳에 소문좀 내주세요 .진짜 보자보자하니깐 이것들이...
저작권 지켜야되는건 알지만..이건 수작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다른 대안을 만들던가 너무하네요.
사진 참고.;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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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3명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