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시민들께
수돗물 상품화를 막아내고 물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지켜냅시다!
환경부가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2008년 10월 14일)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우리의 세금으로 만든 수돗물을 다시 우리에게 되파는 괴상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현행 수도법에 따라 상수도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지자체들이 벌이는 수돗물 장사에서 한몫 챙기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전경련이 수돗물 영리행위..
청원 내용 일부 보충사회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시민들께
수돗물 상품화를 막아내고 물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지켜냅시다!
환경부가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2008년 10월 14일)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우리의 세금으로 만든 수돗물을 다시 우리에게 되파는 괴상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현행 수도법에 따라 상수도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지자체들이 벌이는 수돗물 장사에서 한몫 챙기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전경련이 수돗물 영리행위 허용하라고 환경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드러났지요. 이번 수도법 개정안은 사실상 기업이 수돗물을 마치 제 것인 양 맘대로 퍼서 상품으로 팔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수돗물이 가게에 상품으로 진열되면, 국민들이 수돗물을 좀 더 믿고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수돗물 신뢰회복을 위해 수돗물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고도정수처리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페트병 수돗물은 일반 수돗물과 다른 물이며, 이는 수돗물의 등급화를 가져와 오히려 일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더 크게 할 것입니다.
덧붙여 페트병이 가진 위해성과 반환경성을 고려할 때 녹색성장 운운하는 정부가 할 짓이 결코 아닙니다. 수돗물을 돈벌이로 노리는 자들의 탐욕을 꺾고 물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지켜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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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고라 청원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에게 수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엽서/이메일 보내기’를 함께 진행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약 2500장의 엽서가 의원들에게 보내졌고, 파악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메일 행동에도 동참해주셨습니다. 이메일/엽서 보내기 1차 행동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기가 끝나는 12월9일로 마무리됩니다.
엽서/이메일 행동은 야당의원들의 반대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끌어내었고, 한나라당 의원들에 수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환기시키는데 소중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열리는 자동적으로 상정됩니다. 싸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2. 이후 상황에 따라 다양한 행동들을 할 계획입니다.
관련 소식이 궁금하시거나, 물 사유화를 막는 데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waterforall2008@gmail.com 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참고>
*수도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원들
추미애(민주/서울광진), 정진섭(한나라/경기광주), 김재윤(민주/제주서귀포), 권선택(자유선진/대전), 강성천(한나라/서울마포), 박대해(한나라/부산연제), 박준선(한나라/경기용인), 이윤성(한나라/인천남동), 이화수(한나라/경기안산), 전재희(한나라/경기광명), 조원진(한나라/대구달서), 조해진(한나라/경남밀양), 김상희(민주/경기군포), 원혜영(민주/경기부천), 홍희덕(민노/경기의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 이메일 주소 모음
cma2008@naver.com, jung0343@assembly.go.kr, jayyun415@naver.com, kst415@assembly.go.kr, sckang@na.go.kr, pdh@assembly.go.kr, jspark0623@naver.com, lys21@assembly.go.kr, lhs5301@assembly.go.kr, jaehee@assembly.go.kr, johj98@assembly.go.kr, chrisjo@na.go.kr, shk@assembly.go.kr, whywon21@hanmail.net, okhong1948@hanmail.net
*이 의원들에게 이메일로 여러분의 요구를 전달하세요.
3. 물에 대한 우리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함께 해나가면서 다른 공공성의 영역도 지키기 위해 소통하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 카페를 찾아주세요.
http://cafe.daum.net/seoul00s/
*관련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1121834541&code=940100 (경향신문)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4572&page=1 (참세상)
원 청원문
수돗물 상품화를 막기 위한 직접행동을 제안합니다.
환경부가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는 수도법 개정을 공고했습니다.(2008년 10월 14일) 이 개정안은 11월 중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12월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우리의 세금으로 만든 수돗물을 다시 우리에게 되파는 괴상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겠지요. *수돗물 판매에 반대하는 5가지 이유(아래 참조)
수돗물 사유화를 막기 위해 당신의 10분을 내어 주세요.
행동합시다!
1. 수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엽서/이메일을 환경노동위 의원에게 보냅시다!
2. 행동기간 : 지금부터! ~ 11월 마지막주까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의 기간)
3. 내용 <샘플>
의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는 수도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수돗물을 다시 국민에게 되팔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황당합니다.
페트병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기에, 선진국에서는 페트병 물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도법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전 세계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트병 수돗물은 집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에 비해 약 7～800배 정도 비쌉니다. 수도관은 안전하고 저렴하게 물을 공급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수도관을 유지 보수하는데 써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내서 사지 않고도 누구나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페트병 수돗물로 인해 국민들은 너무 비싼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생산과 유통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 역시 세금으로 충당할 텐데, 전 제가 낸 세금이 그렇게 낭비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또한 페트병 수돗물의 인체 위해성은 TV를 통해 많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려는 환경부의 계획을 즉각 폐기할 것을 의원님께 요구합니다. 저는 물을 상품화하는 이번 수도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는 의원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4. 보낼 곳 :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원들
추미애(민주/서울광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8호 150-702
cma2008@naver.com
정진섭(한나라/경기광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8호 150-702
jung0343@assembly.go.kr
김재윤(민주/제주서귀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33호 150-702
jayyun415@naver.com
권선택(자유선진/대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17호 150-702
kst415@assembly.go.kr
강성천(한나라/서울마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5호 150-702
sckang@na.go.kr
박대해(한나라/부산연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40호 150-702
pdh@assembly.go.kr
박준선(한나라/경기용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150-702
jspark0623@naver.com
이윤성(한나라/인천남동)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1호 150-702
lys21@assembly.go.kr
이화수(한나라/경기안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36호 150-702
lhs5301@assembly.go.kr
전재희(한나라/경기광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9호 150-702
jaehee@assembly.go.kr
조원진(한나라/대구달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1호 150-702
johj98@assembly.go.kr
조해진(한나라/경남밀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4호 150-702
chrisjo@na.go.kr
김상희(민주/경기군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7호 150-702
shk@assembly.go.kr
원혜영(민주/경기부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22호 150-702
whywon21@hanmail.net
홍희덕(민노/경기의정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6호 150-702
okhong1948@hanmail.net
cma2008@naver.com, jung0343@assembly.go.kr, jayyun415@naver.com, kst415@assembly.go.kr, sckang@na.go.kr, pdh@assembly.go.kr, jspark0623@naver.com, lys21@assembly.go.kr, lhs5301@assembly.go.kr, jaehee@assembly.go.kr, johj98@assembly.go.kr, chrisjo@na.go.kr, shk@assembly.go.kr, whywon21@hanmail.net, okhong1948@hanmail.net
*이 의원들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에게 엽서나 편지나 이메일로 여러분의 요구를 전달하세요.
5. 아래 메일로 행동 동참을 알려주시면 이 운동의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waterforall2008@gmail.com (인권운동사랑방,민선)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 http://cafe.daum.net/seoul00s/
관련기사
경향신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1121834541&code=940100
참세상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4572&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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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수돗물 판매에 반대하는 5가지 이유
1. 기업+친기업정부의 21세기 돈벌이 전략;
세금으로 만든 수돗물, 국민에게 비싸게 되팔아라!
페트병 수돗물 판매 허용을 누구보다 반기는 쪽은 수돗물 팔아 한몫 잡으려고 노리는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에게 물은 인류의 공공자산이 아니라 돈을 긁어모을 수 있는 21세기의 노다지입니다. 이번 수도법 개정안의 배경도 그러한 기업들의 탐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선택 의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경련이 환경부에 수돗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전경련이 수돗물 재처리를 통한 영리행위 허가를 환경부 건의했고, 환경부가 이를 수용하여 수돗물 판매 허용하는 조치를 결정했다"(출처: 전경련의 규제개혁 건의과제에 대한 환경부 세부시행계획 문건)
현재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페트병 물 중 4분의 1이 수돗물! 거대 물기업들이 각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드는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고 라벨을 붙인 후에 비싼 값에 팔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 정부에게 떼를 쓰고 있지요. 이번 수도법 개악으로 정부가 수돗물로 돈벌이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은 기업입니다. 우리의 수돗물을 돈벌이가 최대목표인 기업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2. 수돗물을 페트병에 넣으면 7~800배 비싸진다.
환경부는 페트병 수돗물을 기존 생수값에 50%정도로 싸게 팔아 서민들도 싼값에 슈퍼에서 페트병 물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 1000ℓ에 약 400원
페트병에 담아 가게에서 사는 수돗물: 1ℓ에 약 300원(이라고 치자)
똑같은 물을 약 7~800배 비싸게 주고 사야 한다.
집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이나 페트병에 담아 가게에서 사는 수돗물이나 기업에서 파는 페트병 생수나 적용되는 수질기준은 같습니다. 수도관은 각 가정과 건물에 물을 공급하는 가장 효율적이면서 친환경적인 방법입니다. 정부는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세금을 패트병 물 생산 대신 수도관을 유지 보수하는 데 써야 합니다.
3. 페트병은 뜨거운 지구를 만드는 주범
- 페트병을 만들고, 완제품을 실어 나르는 데는 막대한 석유가 소비됩니다. 미국에서만 일 년 페트병 생산에 자동차 백만 대가 소비하는 양의 석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 페트병은 쓰레기로 지구를 뒤덮고 있지요. 페트병은 곧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물이 고갈되는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물 부족이 심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비싼 돈을 주고 페트병 물을 사먹어야 하겠지요.
선진국 정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_ 시청에서 페트병 수돗물 구입 금지, 행사나 회의에서 얼음을 넣은 수돗물만 제공. 2008.6, 미국 전역의 시장회의에서 페트병 물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 통과.
캐나다 온타리오주 _ 모든 공공시설에서 병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
영국 _ 환경장관 "(패트병 사용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페트병 수돗물에 우리가 치러야 할 너무 비싼 비용
페트병 수돗물에 우리가 치러야 하는 비용(수돗물 생산 빼고)
= 페트병 생산 + 페트병에 수돗물 담기 + 라벨 붙이기 ＋ 실어 나르기 + 광고 ...그리고... + 빈 페트병 쓰레기수거와 처리 + 페트병 생산으로부터 배출되는 유독화학물질 + 페트병 생산과 유통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용 등
5. 페트병 물은 결코 우리 몸에 안전하지 않다.
페트병 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해물질이 나와 결코 안전한 물이 아니랍니다.
2008년 6월 한국환경수도 연구소,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병입 수돗물의 수질변화를 조사한 결과 발암의심물질로 불리는 아세트알데히드와 함께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A(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포름알데히드 등의 환경호르몬 4종이 검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