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는 군에서 근무하는 (사법고시를 통과한) 군 법무관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군법무관 7명이 불온서적을 지정한 군 규율이,
헌법이 보장하는 군인들의 국민으로서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소송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분들은 법치주의를 구현한다는 양심의 발로에서 헌법소원을 제출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이분들이 '항명'이라고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국방부 불온..
-
- 우리나라 정부와 국방부에 바랍니다. 불온서적에 항거한 7인의 법무관을 지킵시다.
- 기억의 주인 queen1scar****
- 발의: 2008년 10월 23일
- 마감: 2008년 10월 29일
- 서명목표 10000명
- 현재 서명인원 2773명
오늘 아침 경향신문 1면에 크게 난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는 군에서 근무하는 (사법고시를 통과한) 군 법무관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군법무관 7명이 불온서적을 지정한 군 규율이,
헌법이 보장하는 군인들의 국민으로서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소송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분들은 법치주의를 구현한다는 양심의 발로에서 헌법소원을 제출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이분들이 '항명'이라고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국방부 불온..
기사는 군에서 근무하는 (사법고시를 통과한) 군 법무관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군법무관 7명이 불온서적을 지정한 군 규율이,
헌법이 보장하는 군인들의 국민으로서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소송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분들은 법치주의를 구현한다는 양심의 발로에서 헌법소원을 제출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이분들이 '항명'이라고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국방부 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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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대국 manhwada****
- [의견] 여러분, 또 얼마나 많은 만화가분들이 절필선언을 할까요, 국방부 불온서적 22권 선정, 제2차 만화사냥의 예고죠. 아키히로가 대통령인 지금이 한국 YWCA에게는 2단계 만화탄압작업의 좋은 찬스죠. YWCA 아줌마들을 한국인으로 보십니까, YWCA의 본색을 드러낸, 그들의 주장 꼭 보세요. 도저히 한국인이라고 볼수 없어요! 간륜과 영등위, 방송사들의 음모가 고스란히 담겨있내요. 한국 YWCA 회원들도 끝까지 읽어보고 해명하시길. '신동명천제단' 다음까페검색후, <뒤틀린 만화·애니>방 한국인은 꼭 보셔야 합니다.08.10.28 18:06
- 구름 lgyhm****
- [의견] 정말 해도 너무하네 이런것도 청원이라고 군대도 안갔다 온것들이 차라리 군대를 없애라고 청원을하던지..미친놈들08.10.28 16:58
- 행복전설 cool****
- [의견] 홍두께야..니가뭐라고 여기서 씨부리든관계없지만 제발 선거는하지마라..선거날 차라리 어디론가 멀리 놀러가든가..할일없다고 선거만은 제발 ..참아주라..08.10.28 14:07
- 홍두께 sw58****
- [의견] 이 걸 청원이라고 올리는 대한민국의 비참함이 걸 올린 놈은 차라리 대한민국 군대를 없어져야 한다고 청원해라!10년 좌익정권이 이 청원에 참가한 어린것들의 교육이 이 나라를 망쳤고 국가정채성마저 파괴되고 있으니 참으로 침통하구나!08.10.28 10:51
- printup pri****
- [의견] 100년은 퇴보한 느낌입니다. 아무리 수구들의 정권이라지만...우주를 뛰어넘는 시대에 왠 사상타령인가?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수장인 사람과 대화한 사람을 먼저 처벌하는게 순리에 맞지 않는가?08.10.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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