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부세 무력화 반대하는 국민
종부세 깎아주면 우리가 메꿔야 합니다
- titika
cadic****
- 발의: 2008년 09월 29일
- 마감: 2008년 10월 31일
- 서명목표 100000명
- 현재 서명인원 365명
종부세 깎아주면 우리가 메꿔야 합니다.
'부자들은 꽁돈 잔치, 서민들은 민생 폭탄' 종부세 무력화 반대!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종부세 대상 기준 금액(6억원 -> 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을 절반이상 인하하겠답니다.
공시가격 15억원(시가 약 19억원)까지 종부세 세율은 재산세와 동일한 0.5% 입니다. 결국, 실제로는 15억원 까지 종부세가 면제된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게 종부세가 사실상 무력화 된다면, 부족한 세금은 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메울 수 밖에 없으며 주택의 투기심리를 불러일으킬 것..
종부세 깎아주면 우리가 메꿔야 합니다.
'부자들은 꽁돈 잔치, 서민들은 민생 폭탄' 종부세 무력화 반대!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종부세 대상 기준 금액(6억원 -> 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을 절반이상 인하하겠답니다.
공시가격 15억원(시가 약 19억원)까지 종부세 세율은 재산세와 동일한 0.5% 입니다. 결국, 실제로는 15억원 까지 종부세가 면제된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게 종부세가 사실상 무력화 된다면, 부족한 세금은 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메울 수 밖에 없으며 주택의 투기심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높이면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입니다. 현재도 종부세 대상자의 실효세율이 선진국 (선진국약 1%, 우리나라 현재0.8%)보다 낮습니다. 정말로 집값 안정화와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부세를 무력화하지 않는 대신 취등록세 등 거래세를 내리는 방안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 될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최근 집값이 안정화 되고 있는데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있다면 다주택 보유자들이 시장에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오르지도 않는데 종부세를 내가면서 다주택을 보유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하면 주택의 하향 안정화의 선순환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아도 시장에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됩니다. 이런 절호의 찬스때 종부세 무력화 방침을 내놓은 것은 2% 최상위층을 위해 98% 국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서민이 십시일반으로 1명의 부자에게 밥 한공기를 만들어 주는 종부세 무력화 반대합니다.
또한, 참여연대 열려라국회 홈페이지 (http://watch.peoplepower21.org)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종부세 지키기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연대 이상민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총
365명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