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에 대해 게시 및 상영을 할 수 없다."
라는 이 문구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따지면 지금 인터넷 포탈 뉴스에서 올라오는 정치에 관한 뉴스도 선거법 위반의 사례가 되겠군요. 분명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뉴스를 보도하는 거지만, 어찌보면 특정 후보에게 반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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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꾼과 아고라인, 선거법의 폐해 국민에게 말할 권리를 빼앗아간 선거법과 경찰청
- 매직 als****
- 발의: 2007년 10월 31일
- 마감: 2007년 11월 30일
- 서명목표 10000명
- 현재 서명인원 4903명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까? 지금 경찰철에서 누리꾼과 정치에 대해서 평론을 쓰시는 여러 국민들에게 무분별한 출석요구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잘못된 선거법에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에 대해 게시 및 상영을 할 수 없다."
라는 이 문구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따지면 지금 인터넷 포탈 뉴스에서 올라오는 정치에 관한 뉴스도 선거법 위반의 사례가 되겠군요. 분명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뉴스를 보도하는 거지만, 어찌보면 특정 후보에게 반대하..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에 대해 게시 및 상영을 할 수 없다."
라는 이 문구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따지면 지금 인터넷 포탈 뉴스에서 올라오는 정치에 관한 뉴스도 선거법 위반의 사례가 되겠군요. 분명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뉴스를 보도하는 거지만, 어찌보면 특정 후보에게 반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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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한 사회_제발 cys****
- [의견] [죄송합니다] 구청에서 소개해준 울산[어린이집]에서 23개월 아이가 고통속에 힘없이 죽어갔습니다. 그냥 맞아 죽은게 아니라, 심하게 맞은후 살수 있는 동안 치료의 기회까지 박탈당하며, 죽을때까지 (적어도 수일)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의 법정증언, 서류제출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대해 무혐의라 나왔습니다. 보는 이를 울린 그 처참한 모습에 의료전문가들이 아동폭행을 제기한 후에도, 경찰들은,,아이란 다치는 것이라며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편법으로 어린이집 운영하며, 나랏돈도 추가적으로 받아냈습니다. 이런 뻔한 사기극마저도 통하는 사회라면, 어느 부모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그냥 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말 표현도 잘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짓는 이들이라면, 더 큰 죄를 물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정직한 수사와 법의 집행은 이런 일을 근절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진실이라 믿기에, 끝까지 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해야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힘을 모읍시다..할수 있습니다. [진실이 통하는 사회를 소망하며] 서명부탁드립니다{{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5405}->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4435 } 여기는 사람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끝난게 아닙니다 [동영상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5685550 ]07.12.24 23:55
- 화상 htkim****
- [의견] [역사는민족의혼] `통일신라시대`는 일제식민지식 표기입니다. 북쪽에 `발해`(대진국)가 존재했습니다. 한민족은 한님의 나라로부터 시작하는 대륙의 주인입니다. 중국서안에 세계최대 피라밋 단군릉이있는데, 중공이 철저히 은폐조작하고 있습니다. 일제와 친일사학자들이 왜곡한 현재 국사책70%가짜, 동북공정의 원조입니다. 식민사관,반도사관,사대주의에서 벗어나, 한민족의 혼을 되살려 대륙의역사를 찾고,잃어버린 영토도 회복해야합니다. `삼태극`카페검색07.12.24 17:37
- 화상 htkim****
- [의견] 이제 알아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국 문화산업을 말살하기 위한 기득권 세력의 음모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많은 만화가들을 절필의 길로 빠뜨렸습니다. 또한, 많은 만화 잡지들을 폐간시키고 많은 만화방들을 문닫게 하였습니다. 어렸을 적 만화책을 즐겨 읽었던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들마저 탄압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울 YWCA 만화 모니터 지침서에서 둘리, 리니지, 열혈강호가 불량만화라고 나와 있는데, 한국 YWCA가 은폐/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영 애니, 시중만화책 50% 가짜, 만화사냥 공작의 원조. 신동명천제단 까페검색해보세요. 눈물납니다.07.12.24 17:37
- 가눔 gan****
- [의견] 선거법 93조 폐지을 위한 서명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5308꼭 오셔서 서명해주세요~~|07.12.24 10:45
- peppermint rainy****
- [의견] 이명박은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이미 대통령이다. "대통령 후보 중 1위 예상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비판하는 내용을 게시 및 유포 할 경우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라는 사항을 아에 법으로 추가해라!! 검열하고 제한할려면 제대로 해라!!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고!!07.12.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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