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 2009년 09월 25일
- 마감: 2010년 02월 28일
- 서명목표 600000명
- 현재 서명인원 506458명
"성폭행당해 성기 80％가 훼손된 9세 여아 폭행범이 겨우 12년형"
작년 말 8살 난 이 아이는 등교길에 50대 남자에게 교회 화장실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상처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녹취>피해아동아버지(음성변조) : "항문도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여자 생식기가 80% 훼손이 돼서 없어요. 생식기가 다 찢어져서 살이 헤져서 대장이 쏟아져 나온거예요.그래서 소장 끝을 잘라서 배꼽 옆으로 뽑아내고 나머지는 직장이니 대장이니 없어요" 피해아동은 성폭행으로 인해 무려 8시간정도의 수술을 받았으며, 평생동안 배 옆쪽에 작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한답니..
"성폭행당해 성기 80％가 훼손된 9세 여아 폭행범이 겨우 12년형"
작년 말 8살 난 이 아이는 등교길에 50대 남자에게 교회 화장실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상처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녹취>피해아동아버지(음성변조) : "항문도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여자 생식기가 80% 훼손이 돼서 없어요. 생식기가 다 찢어져서 살이 헤져서 대장이 쏟아져 나온거예요.그래서 소장 끝을 잘라서 배꼽 옆으로 뽑아내고 나머지는 직장이니 대장이니 없어요" 피해아동은 성폭행으로 인해 무려 8시간정도의 수술을 받았으며, 평생동안 배 옆쪽에 작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한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성폭행범이 무기징역이 아닌 겨우 12년형을 선고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그 이유가 성폭행 당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고 하네요. 이점이 고려되어 형이 줄었다는 어이 없는.. 재범자인 이 남자는 또한 12년은 너무 하다며 항소까지 했고, 항소결과 12년형 확정됬다고 합니다 (대법원 확정.형기 후, 7년간 전자발찌 5년간 신상공개랍니다.)
현실적으로,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고율이 6%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피해아동은 한 해 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녹취> 아동 성폭력 수감자(음성변조) : "성범죄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더 약한 상대를 찾는 거죠. 좀 더 손쉬운 상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170명 가운데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 출입금지 당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표창원(경찰대학교 교수) : "그들이 잠재적인 피해 대상인 어린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거든요."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신상등록 제도'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보다, 면밀한 대책 없이는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녹취>피해아동 아버지: "이래 가지고는 정말 이런 범죄 안 없어져요...정말 사형 아니면 최소한 무기는 줘야지..어린이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형벌을 줘야 된다고 봐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서 그런 사고를 낸 범인이라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지.. 인간이 아니라."
====================================================================이렇게 국민들을 패닉 상태로 만든 사건으로 정말 바뀐것이 무엇인지요...
방어가 불가능한 힘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야비한 범죄들이 속출되는데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이런 일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폭행 피해아동을 위해서라도...... 저희의 목소리를 합쳐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바랍니다..
출처.
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909/20090922/1851266.html
http://rewrite.egloos.com/4244262
사진출처. http://hgc.bestiz.net/zboard/view.php?id=gworld0707&page=2&sn1=&divpage=32&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13828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595828&hisBbsId=total&pageIndex=1&sortKey=regDate&limitDate=-30&lastLimi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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