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국민 실망 시키고 일본에 망신 당한 아마추어 외교정책 [1] 자유토론|12.07.02

졸속 처리 논란을 불러 일으킨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체결이 전격 보류됐다.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외교부 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류를 요구했고, 결국 서명식 한 시간 전에 부랴부랴 체결을 보..

일본의 핵무장 야욕 좌시해선 안 된다 [0] 자유토론|12.06.25

일본이 원자력기본법 기본방침을 34년 만에 변경하면서 ‘안전보장’이란 문구를 슬그머니 추가했다고 한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전용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으나, 일본이 장기적..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1] 자유토론|12.06.25

지난 2008년 1월 22일 일부 부산지역 의원들이 『정부조직법 개정안』(대표발의: 안상수)이 발의했다.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면서 개정안을 주도한 여권 의원들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한 바 있..

경제규모 키우기 아닌 행복지수-삶의질 향상이 우선이다 [0] 자유토론|12.06.18

영국 민간 싱크탱크 신경제재단이 전 세계 151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별 행복지수를 발표했다.우리 한국은 63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가장 최근의 OECD발표(2011년 발표)에서도 한국인의 삶의 질 행복지수는 조사대..

애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국가다 [4] 자유토론|12.06.18

놀랍고 무서운 일이다. 이제는 대놓고 언어테러까지 감행하고 있다. 국기에 대한 경례도 피하고, 애국가 대신 다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조금도 망설임이 없다. 오히려 자신..

'예스맨'만 인정받는 새누리, 독재정당 되려는가 [3] 자유토론|12.06.15

이른바 새누리당 내 비박(非朴) 3인(정몽준, 이재오, 김문수)이 국민완전경선제를 계속 주창하고 있다. 남의 당 일을 언급하기 송구하나, 국민완전경선제를 주장하려면 지난 4.11 총선 공천제도 논란 때, 본격적으로..

만리장성 늘이기로 또다시 드러난 중국의 동북공정 야욕 [7] 자유토론|12.06.08

중국이 만리장성 길이를 또다시 대폭 늘려 발표했다.불과 4년 사이에 길이가 6,300km에서 2만1,196km로 3배 이상 대폭 늘어났다.기원전 221년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북방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방어를 목적으로..

담합으로 얼룩진 4대강, 봐주느라 정신없는 공정위 [4] 자유토론|12.06.07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이 공정하지 않다. 19개 건설사가 담합을 해 1조원 가량의 국민 혈세가 건설사에 흘러들어갔다.과징금은 고작1,115억원이 부과됐다. 검찰에 고발도 하지 않았다.공정거래법엔 담합 과징금을 관..

민주당에겐 북한인권운동이 이상한 짓인가 [7] 자유토론|12.06.04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들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에 대한‘변절자’ 등의폭언으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이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탈북 대학생에게 “북한 인권인지 뭔지 하는..

이건희 사면 위해 10억달러 내놓은 삼성, 태안은 안 보이나 [94] 자유토론|12.06.04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재앙과 관련해서 5년이 다 되록 현 정권, 정치권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수많은 피해 어민들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고 4명이 자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엑슨, BP..

"대통령과 정당 대표의 긴급회의 제안한다" [5] 자유토론|11.12.19

최고위원-국회의원 긴급연석회의 주요내용(2011.12.19) □ 심대평 대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8시 30분에 과로로 열차에서 사망했다는 긴급소식이 전해졌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은 통..

경찰이 불업어선에 목숨 잃는 나라, 해양주권 살려라 [1] 자유토론|11.12.13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하게 대응하고 처벌하라해양경찰 특공대원이 오늘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 나포작전을 수행하던 중, 중국 선원이 휘두른 유리조각에 찔려 숨지는 참극이 발생했다. 우리 영해의 주권을 수호하..

은행 수수료 인하가 예대마진 확대로 이어져선 안 된다 [6] 자유토론|11.10.26

은행 수수료 인하가 예대마진 확대로 이어져선 안 된다 은행의 각종 수수료가 내리고, 수수료 체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를 최대 50% 인하하는 것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안철수 원장의 서울시장 선거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13] 자유토론|11.10.24

안철수 원장의 서울시장 선거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철수 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고 있단다.오늘까지 고민해서 알려주겠다고 했다니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게 엿보인다.하지만 이해득..

재보궐선거 후보단일화의 추악한 이면을 개탄한다 [4] 자유토론|11.10.24

재보궐선거 후보단일화의 추악한 이면을 개탄한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순창군수 선거까지 후보 매수사건이 일어났다.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기초자치 단체장에서부터 수도서울의 교육수장까지 후보단일화의..

카드사의 고객정보 불법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아라! [3] 자유토론|11.09.22

대형카드사의 고객정보가 쓰나미처럼 불법적으로 쓸려나가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해킹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새나갔고, 지난달 삼성카드 직원이 80만 건의 고객정보를 빼돌린 지 채 한달도 안돼 하나SK카드 직원..

전국규모 단전사태에 허둥댄 정부는 정신차려라 [5] 자유토론|11.09.22

한국전력 창립 50년 만에 사상초유의 전국 규모의 단전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전력은 전력수요 예측을 잘못했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기상이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감안할 때 핑계도 변명도 결코 되지 않는다...

사라진 19억 배럴, 투자손실 4400억, 누가 책임질 건가 [579] 자유토론|11.09.16

시계를 거꾸로 돌려 2008년 2월14일로 가보자.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와 원유개발 사업을 합의해 우리나라 2년 치 원유 소비량인 19억 배럴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

MB정부 장관 인사의 도덕성, 고작 이정도인가 [75] 자유토론|11.09.15

MB정부는 장관 후보자를 인선할 때 도덕성은 염두에 두지도 않는 모양이다.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세금탈루,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 단골메뉴가 어김없이 대거 등장했다. 이러다보니 후보자의 정책수행..

금융공기업 낙하산 인사 투하 중단하라 [4] 경제|11.09.14

추석연휴 동안 유럽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Korea Risk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국내에선 금융공기업에 청와대와 한나라당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들끓고 있다.국가부도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CDS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