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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 공약에 대한 진정성 [0] 자유토론|12.08.02
60세 정년연장안... 이 정도 발상은 진정성도 없고, 어차피 못 지킵니다.현재 55세 정년도 지키기 힘든데, 60세 정년을 법제화가 실효성이 있을까요? 진정성이 의심됩니다.고용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은 사적자치라..
경제민주화의 핵심요소 [0] 부동산|12.07.26
1. 결국은 증세다.- 요즘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자칫 지난 반값등록금 공약처럼 선심성 남발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경제민주화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특정 경..
금융자본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한 개인행동지침 [0] 경제|12.07.18
세종시에 꾼들이 모였다고 한다. 여수에서는 세계박람회가 열리더니, 세종에서는 떡방박람회가 열리나 보다. 글로벌 경제가 불황이고, 국내 경제성장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고, 부동산 침체로 온 국민이 빚에..
[경제민주화 100분토론] 보면서 짜증 지대로.. [3] 경제|12.07.18
어제 100분 토론에서 거론된 "경제민주화"는 주로 대기업(재벌)을 중심으로 토론되었는데, 그런 대기업 위주의 토론은 아무리 찬반 양론으로 논쟁을 한들 결국 "어쩔 수 없다"로 결론나게 되어 있다. 1."대기업 때..
왜 아파트를 살 수 밖에 없는가... [22] 부동산|12.06.06
아파트를 못사는거랑 안사는거는 엄연히 다르다고 본다. 안사는거는 돈이 있어도 안사는 거고, 못사는 거는 사고싶어도 돈이 없는 거다.내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 즉 돈이 없어 못사는 거다.물론 아파트를..
그냥 묻고 답하기일 뿐인데... [0] 경제|12.05.23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답할 수 있지 않나요?다소 뜬금없긴 하지만 시민논객은 그렇게 물어볼 수 있고, 이상규 당선자는 꼭 그 질문에 즉답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근데 왜 주변에서 이 난리들인지... 솔직히 북..
노무현3주기, 통진당 사태를 보며 [0] 정치|12.05.23
어제 100분토론'통합진보당 어디로2'을 보니, 내부의 계파갈등과 패권주의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아직도 한국사회는 '보수'든 '진보'든 가릴 것 없이, 권위주의의 덫에서 갖혀 있는 것 같습니다.조직의 정치적 지향..